사단법인이란? 설립 절차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이 모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비영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이란 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보다는 사회적·문화적·학술적 가치 실현에 집중하며, 설립자 개인이 아닌 법인격을 통해 자산을 보유하고 활동합니다.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 설립 절차

본 포스팅에서는 사단법인이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설립 방법, 주요 특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정의와 법적 근거

사단법인의 정의

사단법인 법적 개념

•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동일한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 자연인이나 법인이 모여 하나의 법인격을 취득하여, 계약 체결, 재산 취득, 소송 제기·피고 등 독자적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사단법인 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사단법인) 및 제33조(재단법인)
• 각종 특별법(예: 사회복지사업법, 문화예술진흥법)에서도 사단법인 설립 절차 및 승인 요건 규정

사단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 설립 준비 단계

1. 설립 취지 및 목적 설정

• 목적 명확화: 사회복지, 학술 연구, 문화 예술, 체육 진흥 등
• 사업 계획: 연간 예산, 주요 사업 내용, 수익 사업 여부 결정

2. 창립총회 준비

• 정관 초안 작성: 명칭, 목적, 주소, 업무범위, 구성원 자격·의무·권리, 회의·이사회 운영 규정 등
• 발기인 모집: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실제 설립 후에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권장됨

설립 신청 및 등기 단계

1. 관할 지방자치단체 승인(필요 시)

• 일부 분야(예: 사회복지법인)는 관할 시·도지사의 설립 인가 또는 허가 필요
• 신청서류: 정관, 설립동의서, 구성원 명부, 임원 명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2. 등기 소송부 등기

•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완료한 후 법원 등기소에 설립 등기 신청
• 등기 사항: 법인명칭·목적·주소·임원 성명·자산 현황 등
• 등기완료 시 법인격 취득

설립 절차 요약

1. 목적·사업 계획 수립
2. 정관 작성 및 발기인·회원 모집
3. 창립총회 개최 및 임원 선출
4. 지방자치단체 승인(인가) 또는 신고
5. 법원 등기 및 법인격 취득

사단법인의 주요 특징

법인격 부여 및 재산 소유

• 독립된 법인으로서 재산 소유가 가능하고, 구성원 개인의 책임을 법인 자산으로 한정
• 계약 체결 등 법인 명의 활동 수행

비영리성 및 공익성

• 기본적으로 비영리 활동에 중점
• 정관에 명시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동 가능
• 수익 사업 수행 시에도 발생 수익은 목적 사업에 재투자

구성원 중심 운영

• 총회(최고 의사결정 기구), **이사회(집행 기구)**를 통한 민주적 운영
•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일상 업무 집행은 이사회에서

세제 혜택

• 공익법인 인정 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 공익성이 인정되려면 설립 후 국세청 공익법인 지정 절차 필요

사단법인 설립 시 유의사항

정관 작성 시 고려사항

• 목적과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 수익 사업 여부, 수익 사용 방침 명확화
• 해산 절차 및 잔여재산 처리 규정 필수

이사회·총회 운영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 요건
• 이사회 구성: 임원 수, 의결 정족수, 의사록 작성
• 투명한 회계 처리: 연간 결산서·감사보고서 공개

세무·회계 관리

• 회계 기준 준수: 사업별 · 회계연도별 장부 작성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 국세청 공익법인 지정 후 매년 공시 의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조직 구성

• 사단법인: 사람(구성원) 중심, 회원이 집단 구성
• 재단법인: 재산 중심,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조직

의사결정 구조

• 사단법인: 총회(구성원) → 이사회
• 재단법인: 이사회(이사회 구성원) → 필요 시 이사회 산하 위원회

재산 운용 방식

• 사단법인: 회원 회비·수익 사업 수익으로 자산 형성
• 재단법인: 설립자의 출연재산으로 초기 자금 확보, 수익 사업 여부 제한

결론

사단법인은 국민·지역사회의 다양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철저한 정관 작성, 투명한 회계 관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공익성을 확보하며, 법인격 취득 후에는 독립된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 승인과 국세청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누린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관리 단계까지 꼼꼼히 챙겨 성공적인 사단법인 설립과 운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