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차이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차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속도위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도심 도로, 스쿨존 등 속도 제한이 다양한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제한 속도를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제재에는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헷갈려 하는데, 실제로는 법적 근거와 부과 대상, 운전자 기록 반영 여부가 모두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속도위반 적발 시 부과되는 제도의 차이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의제기 방법과 즉결심판·정식 재판 절차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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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의 기본 개념

속도위반 범칙금

경찰에게 잡히면 범칙금 + 벌금

• 부과 대상: 운전자가 직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
• 특징: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
• 벌점 부과 여부: 있음 (벌점이 운전면허 기록에 남음)
• 법적 성격: 형사처벌을 대체하는 '행정형 벌금'
• 납부 기한: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

속도위반 과태료

• 부과 대상: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 특징: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
• 벌점 부과 여부: 없음 (운전자 본인에게 불이익 기록 없음)
• 법적 성격: 행정상 질서벌
• 납부 기한: 통상 60일 이내 납부

속도위반 벌점

• 부과 대상: 범칙금 대상인 운전자의 위반 행위
• 누적 기준: 일정 기간 내 누적 시 면허 정지·취소
• 예시: 제한속도 20km/h 초과 시 15점, 40km/h 초과 시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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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구간별 제재 기준

제한속도 초과 20km/h 이하

• 범칙금: 약 4만 원
• 벌점: 없음
• 과태료: 동일 구간 약 4만 원

제한속도 초과 20~40km/h

• 범칙금: 약 7만 원
• 벌점: 15점
• 과태료: 약 7만 원 (벌점 없음)

제한속도 초과 40~60km/h

• 범칙금: 약 10만 원
• 벌점: 30점
• 과태료: 약 10만 원 (벌점 없음)

제한속도 초과 60km/h 이상

와 이정도 속도 위반하면 즉각 탱크로 포를 쏴서 터트려야...

• 범칙금: 약 13만 원
• 벌점: 60점
• 과태료: 약 13만 원 (벌점 없음)

※ 스쿨존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되면 위 기준보다 가중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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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방법

속도위반 단속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될 경우, 납부 대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범칙금 이의제기
   • 고지서를 받은 후 이의신청 가능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통해 즉결심판 회부
2. 과태료 이의제기
   •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가 운전자의 편이 아닙니다. 경찰은 귀찮아 합니다. 그냥 과태료 내세요. 그게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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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과 정식 재판의 차이

하지만 위인이 되고 싶으시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세요. 당연히 정말 억울할 때만 청구하셔야죠. 속도 위반했는데 불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했는데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

즉결심판

향년 88세로 소천하신 프랭크 카프리오 전 로드아일랜드주 지방법원 판사님

• 대상: 주로 범칙금 사안
• 진행: 경찰서에서 신청 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신속히 판결
• 특징: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거의 없음
• 결과: 범칙금 경감 또는 면제 가능성 있음

정식 재판

•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 혹은 범칙금에 불복 시
• 진행: 정식 법원 재판 절차
• 특징: 변호사 선임 가능, 증거 제출 및 반론 기회
• 결과: 무죄 판결 가능하지만, 잘못 대응 시 더 무거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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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

1. 범칙금 + 벌점: 보험료 할증, 면허 정지 가능성 등 장기적 불이익
2. 과태료: 벌점이 없으므로 보험·면허에는 영향 없음
3. 벌점 누적:
   • 40점 이상: 면허 정지
   • 121점 이상: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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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속도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제재는 크게 범칙금, 과태료, 벌점으로 나뉘며 각각의 성격과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적발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함께 주어집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에 의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불이익 측면에서는 범칙금이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서 단속된 경우라면 이의제기를 통해 즉결심판이나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운전은 단순히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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